조달청으로 시작해 지자체, 국토부로 확대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조달청 PQ가점에 활용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주요 엔지니어링사가 참여하고 있다. 조달청 발주 PQ사업 비중이 크지 않지만, 불경기속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에 나서고 있는 것.
조달청은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일생활균형캠페인, 일학습병행제에 각 0.4점, 0.2점, 0.2점까지 총 0.8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PQ점수로 환산하면 0.2점당 5억원미만 0.67점, 5~10억원 미만 0.4점이 발생한다. 업계는 10억원 미만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점수지만 10억원 이상~30억원, 30억원 이상에서는 0.28점으로도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PQ가 전체 사업의 5%수준에 불과하지만, 워낙 불경기다보니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무조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대다수 엔지니어링사가 각 0.2점인 일생활균형과 일학습병행 가점은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이 거의 없는 업계 특성상 남녀비율 5:5를 맞춰야 하는 0.4점 가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엔지니어링사는 환경분야 단종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이제껏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가점항목에 내년 1월1일 공고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우수기업까지 가세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 엔지니어링사가 이 인증을 받기위해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최대가점을 1.0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항목은 불가능에 가까워 0.8점이 최대 가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노동부, 여성부발 가점항목 신설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데는 찬성하지만 모든 정부정책을 PQ에 산입하는 것 자체가 규제라는 것. 그간 엔지니어링PQ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상당수 소요됐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초 ISO 인증이 PQ에 포함되면서 억대 비용과 6개월~1년의 시간을 들여 조건을 맞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Q항목에 삭제됐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해외가점 또한 시작은 2점이었지만 나중엔 용두사미로 없어졌다"고 했다. "결국 정부가 필요한 정책목표가 있으면 PQ에 삽입하면 그만이라는 행정편의로 가감점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조달청PQ로 시작된 가족관련 가점 항목은 향후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조달청사업에 한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인만큼 지자체와 국토부사업에도 가족가점이 활용된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SOC발주량은 큰폭으로 줄여놓고 청년가점이다 가족가점이다 이런저런 규제만 잔뜩 달아놓으니 엔지니어링사 경영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대가와 발주량을 늘려주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고용만 늘리라는건 억지다"라고 했다. 그는 또 "PQ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탈락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만큼 단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족챙기다 SOC시설물과 업계가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