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도입되면, 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 인재 무분별하게 흡수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CM at Risk가 엔지니어링사는 못하고 시공사만 할 수 있는 구도로 도입되자 시범사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설계자선정, 시공사의 설계검토내용검증, 공사비협상, 원가관리, 견적 등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엔지니어링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CM포럼이 주최하고 한국CM협회가 주관한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업계는 CM at Risk 시범사업에 시공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점에 반대하며, 정부가 CM at Risk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사 관계자는 "향후 시장이 형성되면 CM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엔지니어링사의 인재를 무분별하게 흡수해 엔지니어링사가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CM at Risk사업에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으로 진출해 기술교류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CM at Risk는 기존의 발주방식보다 설계자 선정, 시공사의 설계검토 내용 검증, 공사비 협상, 원가관리 및 견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업계는 발주자가 CM전문업체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발주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는 스스로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건설수행방식의 투명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B사 관계자는 "설계이전 단계 CM이라 할 수 있는 프리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발주자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발주자는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해야 새로운 제도 CM at Risk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CM at Risk와 관련한 발주제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 및 시장 환경, 발주자의 역량, 업계의 준비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두가 불만족한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형근 충북대 교수는 "CM at Risk는 새로운 조달방식으로 현 제도 안에 억지로 넣다보면 발주제도 혁신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실현은 불가능 할 것"이라며, "건설관련 법령이 시장의 자율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지만 설계 발주자, 시공 발주자, 현장 감독자가 제각각인 현행 시스템 하에서 기획부터 시공까지 통합돼 발주될 수 있는 CM at Risk 도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도 뒤를 이었다. CM at Risk의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