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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장관 후보자, 예타제도 손 보겠다

기사승인 2019.03.25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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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예비타당성 제도가 청와대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바뀔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최후보자의 자질을 포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중 예비타당성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장관이 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시 교통분담금을 포함하고 경제성에 치중되어 있는 B/C 산출방식을 고치겠다. 또 지역간 특성을 고려해 교통이 단절된 지역의 연결을 추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15개 사업은 늦어도 상반기까지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 후보자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향이 맞다"며 "그러나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울러 정권에 따라 정부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 후보자는 정책 개편 전에 이러한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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