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및 우선순위 문제 부상시, 사업 본궤도까지 이번 정권내 추진은 난항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발표 되면서 수년간 표류하던 7호선 포천선 연장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현지 기대와 달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업계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10년 넘게 표류하던 7호선 포천 연장선, 정부 결정에 극적 통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지난 2002년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6년 6월에는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1조8,076억원대 사업이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며 수도권 동북쪽 도시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양주 옥정~포천 소흘읍~대진대~포천시청을 잇는 구간이 낮은 수요 문제가 불거지며,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구간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특히, 도봉산~옥정 구간이 B/C 1.0을 넘은 것과 달리 양주 옥정~포천 소흘읍~대진대~포천시청 구간의 경우 B/C가 2005년 0.3을 나타냈고, 이후에도 지상 단선 건설 방식이 고려됐음에도 불구하고 B/C 0.5 이하를 맴돌며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1월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 7호선 옥정~파주 연장 19.3㎞ 구간 사업을 포함시킴에 따라 17년간 표류되었던 1조391억원대 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오르게 됐다.
현재 정부는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후 2021년 설계 완료, 2026년 준공을 마감해 운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 1단계 넘었지만 사업 본궤도 시점은 '오리무중'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가시화까지는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향후 넘어야할 과제는 크게 수요부족, 사업 진행 선순위 확보, 타지역간 형평성, 안보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수요부족에 대한 해법 찾기는 업계 안팎에서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양주 옥정~포천 소흘읍~대진대~포천시청 구간은 약 19㎞에 달하는 구간이지만 1조원 이상의 투자비에 비해 수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포천시 인근에 위치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각각 44만명과 22만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포천시는 15만명 이하로 인구가 내려가며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7호선 연장 구간인 청라구간의 경우 계양구 31만명, 서구 54만명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C 1.0을 간신히 넘겼다"며 "그러나 포천 연장 구간의 경우 관련 지역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해 향후 수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두번째는 사업 진행 선순위에 대한 우선권 확보 여부와 다른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되었고 정치권이 나서 사업추진 속도를 내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 역시 예산확보 및 절차상 문제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무작정 시행 순위를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서 탈락한 GTX-B 노선을 포함해 수년째 낮은 B/C를 받고 있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등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업진행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사업에 대한 군과의 마찰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양주 옥정~포천 소흘읍~대진대~포천시청 노선의 경우 사업성 문제로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 방식으로 건설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포천 지역 육군 군단 사령부를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군단 사령부 부지 이전 또는 일부 부지 위치 변경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사업으로 관련 지역 군단 사령부의 이전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방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내부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구체화 단계까지 수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정권내 사업 본궤도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중론이 우세하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되면서 사업을 위한 발판은 넘어섰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본궤도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또다시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이다"고 전했다.
또 "최악의 경우 이번 정권 내에서는 이슈만 된 후 본사업 진행은 다음정권 이후에나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