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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명해주는 남자들-⑦]가격대비 성능비가 높은 인프라 건설 방식은

기사승인 2018.11.13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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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을 쓰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돈을 쓰는 방법에도, 쓰는 마음가짐에도 다양한 것이 있지만 돈은 어쨌든 써야하므로 무작정 아끼라는 것이나 돈을 잘 쓰라는 것 보다는 현명하게 쓰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마음에 심어주고 싶다.
특히 ‘지금 돈을 쓰는 행위가 정말 타당하고 현명한 것’인지. 만약 쓰기로 결정 했다면 ‘지금 이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해주고 싶다.

이러한 개념은 정부입장에서 동일하게 infrastructure 투자 및 PPP 에서도 이루어진다. World bank 및 각 국에서 정하는 PPP process 혹은 Cycle은 대동소이 한데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도의 PPP Tool kit에서 정의하는 PPP Cycle(자료출처 : PPPindia.gov.in)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해당 인프라가 필요한 것인가를 식별하는 Identification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를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고시 사업으로 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계약 및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관리를 통해 전 과정이 마무리 되는 것이다.

당연히 주로 Phase 1와 Phase 2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APMG CP3P 지식체계에서는 Identification 단계에서 1차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인 Cost-Benefit analysis를, Phase 2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Economical feasibility (CBA의 구체화) 및 Value for Money(VfM) 하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Phase 2에서는 CBA와 VfM말고도 수 많은 검토를 한다. APMG CP3P 및 WB에서는 이 단계를 Appraisal phase, Structuring phase로 나누고, Appraisal 단계에서는 기술적/상업적/경제적/재무적/환경 및 사회영향력/법적 환경 및 조달 전략, 시장상황 등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 내용에서는 가성비에 대한 내용만 집중하고자 CBA와 VfM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돈을 쓰는 행위가 정말 타당하고 현명한 것’을 PPP Process에서는 CBA로, ‘지금 이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VfM라고 볼 수 있다.

   
▲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체계(자료출처 : KDI – 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발표한 ‘BTO/BTL 타당성분석 적격성 조사 세부요령’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에도 있듯 전문가들에 의해 복잡하면서도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CBA는 말 그대로 비용-편익 분석으로 투자된 비용대비 편익이 얼마나 더 혹은 덜 발생하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VfM는 다양한 조달 방식 중에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는 비용이 어떤 조달 방식이 가장 저렴하거나 적절한지는 보는 것이다.

CBA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데 요약하자면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내·외부적인 요인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는 경제성 분석(Economical feasibility)에다 재정적(Fiscal Feasibility)으로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단계이다. KDI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하여 이를 AHP(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 구현한다. 이때 각 비용과 편익의 정량화가 필요하고 또 프로젝트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비용/편익을 현가화(Net Present Value)하기 위한 할인율을 정의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해야한다. CBA의 결과가 1이상 나오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얻게 되는데, 이를 Investment Decision이라고 한다.
즉 Phase 1인 Identification 단계에서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Phase 2인 Development 혹은 Appraisal 단계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뒤에서야 프로젝트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된다. Investment Decision이 결정됐다는 것은 우리 애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이 타당하고 현명한 것인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이다.

VfM는 가치 대비 비용을 이야기한다. 동일한 가치를 제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적격성을 보는 것이다. CBA와 다른 것은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 할지 결정하는 Procurement Decision 단계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방식의 조달 형태가 더 저렴한 것인지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을 위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PSC(Public Sector Comparato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PSC는 재정사업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을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 대칭점이 KDI에서는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호주에서는 AFP(Alternative Financing and procurement)라고 하는데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PSC는 단기간에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PFI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정부 예산이나 사용자의 요금이 쓰인다. VfM 단계에서 PFI 적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효율성 유인하고 LCC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PPP로 추진할 수 있는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비용을 현가화 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율의 결정, 그리고 정부에 혹은 민간사업자에게 발생할 Risk등 정성적인 분의 정량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BA든 VfM든 수많은 가정 사항과 예측을 기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정이나 조작(Manipul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그 때문에 KDI도 역시 많은 어려움을 보고서 안에 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대체할 더 완벽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인프라의 특성상 ‘한번 해보고’ 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용도 적게는 몇 십억에서 수 조원까지 투자되는 것이기에 세심하고도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던지고 싶은 한 가지 화두가 있다.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2002년부터 출생한 인구는 약 40만명이고 서울대 인구학 교수에 따르면 2030년에는 30만명으로 감소하여 지금 추세라면 생각보다 빨리 전체 인구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모든 인프라 사업은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편익이 발생한다.
건설산업의 성숙기라는 개념 외에 인구구조적으로 접근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신 분들이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즐길까 아니면 다른 인프라를 새롭게 필요로 할까. 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기존의 인프라 수요는 유지될 것인가.
어쨌든 만약 수요가 줄어든다면 신규 투자를 위한 효용(Benefit)은 떨어질 것이고 어떠한 인프라도 ‘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만 일본처럼 건설에 대한 공공 투자로 단기적인 경제부양을 고려할 수 있으나 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 건설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엔 역시 다른 많은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진출할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역량을 기르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의 신규 인프라의 수요와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볼 줄 알아야겠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성공방식에 빠져있지 말고, 두렵고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어제가 아닌 내일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연구해야한다.


 대림산업 김재연 대리ㅣ글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laestrella02@naver.com)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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