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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구가 아프다” 미국·일본 SOC선진국 돈 쓸 때 지갑 닫는 정부

기사승인 2018.10.19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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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사상 초유의 무더위가 계속된 올 여름만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태풍 소식이 지난달 전세계 곳곳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인적·재산적 피해를 남겼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제비'는 오사카의 간사이공항을 폐쇄시켰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캐롤라이나를 태풍 '망쿳'은 필리핀에서 수백명의사망자를 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콩레이'가 상륙했다.

흔히 SOC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이렇듯 속수무책이다. 하물며 SOC 기반이 열악한 빈곤국에서는 자연재해로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복구하기를 매년 반복한다.

인간이 자연 현상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오만함일지 모른다. 우리가 자주 겪는 재해 중 하나인 물난리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 배수구 등은 대부분 인간의 머리에서 예측 가능한 수치를 기반으로 조성될 뿐 자연의 불확실성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 간사이공항을 침몰시킨 해일은 관측 이래 170여년만의 초대형 규모라는데 이는 SOC 선진국인 일본 엔지니어들의 오차범위를 훨씬 상회했다는 분석도 있다.

SOC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선진국들은 SOC를 오래전부터 국가 주도하에 치밀하게 관리하며 투자해 왔다. 인프라 설비를 대부분 끝낸 선진국들은 이제 노후화 된 인프라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I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기를 맞이해 성장하는 SOC까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SOC를 단순한 토건의 한 분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470조원으로 그 어느때보다 '슈퍼예산'이 책정됐지만 SOC는 18조원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투자가 줄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한해에만 4조6000억원, 한화로 약 52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시설 보수비용으로 사용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SOC 유지·보수 비용이 5조1000억엔으로 오는 2023년에는 최대 7조3000억엔, 2033년 7조9000억엔 등 금액을 SOC에 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책정한 SOC 예산 18조원은 선진국의 1년간 해외수주량에 불과한 금액이다. 정부의 SOC 홀대론을 아니라고 할 수만 없는 대목이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도 물론이거니와 최근 지구를 둘러싼 환경을 살펴보면 SOC 분야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환경오염 등 문제로 지구 온난화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재해를 예상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거나 아예 예측불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인프라들도 거대한 자연의 몰아침 속에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는 판국에 이미 상당수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최근 전통 SOC 배제하고 생활밀착형SOC라는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지형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언제나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을 SOC 산업에 사용한다.

그들에게는 SOC가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전부다. 우리도 소중한 가족을,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SOC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더 환기시켜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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