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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4년전 대비 8조원 넘게 급감했다

기사승인 2018.10.10  1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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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SOC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SOC 예산이 14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2015년도 예산이 약 23조원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4년간 8조원이 급감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예산이 가장 큰 4조원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철도분야가 2조7,000억원, 수자원 1조4,000억원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의원은 "현재 정부의 초과 세수는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SOC는 무조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SOC는 단순 건설이 아닌 일자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추진 방향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및 도로 등 기존 사업의 상당 수가 마무리 단계인 반면, 신규 사업은 예타조사 과정에 머물고 있어 예산 수요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3년 후에는 예산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이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후보지 상당수가 교통 문제를 내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윤장관은 "연말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를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2기 신도시를 포함한 교통해결 방안도 같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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