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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꽉 막힌 SOC, 청와대부터 산하기관까지 환경NGO 출신 '칼자루'

기사승인 2018.10.08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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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NGO 출신
업계 "차선책 마련 비용 부담…절충안 고려해야"

   
▲ (왼쪽부터)조명래 환경부 신임 장관 내정자, 김은경 전 장관, 안병옥 차관,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사진=청와대·환경부 제공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진행되고 있는 몇몇 굵직한 SOC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연기되는 가운데 환경NGO 출신들이 환경부 및 산하기관 수장을 역임하면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 보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를 포함해 환경부 장관 및 산하기관 상당수 수장들이 NGO 출신이다.

먼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녹색연합 대표 출신인 김혜애씨다. 김 비서관은 녹색연합 이외에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을 지내면서 4대강 백지화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환경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조명래 KEI원장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 내정자 이전의 환경부 수장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도 1991년 낙동강 유역 불법 페놀 유출사건, 1994년 노원구 소각장 반대운동 등에서 NGO 소속으로 환경운동에 몸담았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역시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등의 이력을 가진 NGO 출신이다. 산하기관 중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인 서주원씨가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출신이다.

문제는 이들 NGO 출신 수장들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깐깐해진 경향을 보이면서 시급히 진행되야할 SOC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사업진행이 무기한으로 연장된 흑산공항은 조성 부지가 국립공원인데다가 철새 도래지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흑산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환경부와 충돌문제 등이 얽혀 있다. 이밖에 김해·제주 신공항 설립도 환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땅에서도 환경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부내륙고속도로다. 환경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생태자연도 1등급 부지(99만~132만㎡)가 속한 것을 지적하며 대체 조성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마땅한 대체지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담양~곡성 도로사업,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연장사업(양산선 신설) 등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을 잡혔다.

환경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요즘 SOC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이나 커졌다"며 "조 내정자 역시 NGO 출신으로 정부가 향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떤식으로 가져갈지 의지가 명확해 보이는 만큼 향후 SOC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수장들이 NGO 출신인 만큼 정치적 시선이 아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차선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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