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현장 내 하도급·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률이 0%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임금 직접지급제의 효과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에 달하던 체불 현황은 지난해부터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 설에는 92억원으로 체불 규모가 조사 이래 가장 적었던 가운데 이번 추석 전 결과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는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 공사 기성대금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임금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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