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일반 장병들이 일과시간에 수행하던 소위 잡일을 민간으로 넘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복무 당시 매일 아침 부대 내 잡일 때문에 50%도 안 되는 인원만 교육훈련이 가능했던 실정을 보면 이번 발표가 반갑긴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대 내 업무가 단지 잡일로 폄하되는 것과 막대한 추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니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시야를 확장해서 부대관리 업무 말고 국방 및 치안 서비스 자체가 민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화 로보캅(1987)에서는 공공 서비스인 치안을 민영화한 세상을 가정한다. OCP사라는 대기업이 디트로이트를 ‘델타시티’라는 유토피아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자상태인 경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미 도시의 경찰력은 OCP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으니 경찰들은 OCP의 직원이기도 하다. 이런 효율성은 경찰들의 해고 및 기계로 대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가 가능한 걸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마도 나의 요금이 국가사업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의 이익에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관협력(PPP)도 민영화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왜? 민영화와 PPP의 명확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광의의 개념에서 World bank Guide는 PP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long term contract between a private party and a government entity, for providing a public asset or service, in which the private party bears significant risk and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remuneration is linked to performance”
내재되어 있는 개념을 요약하자면, 장기간에 걸쳐 공공자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리스크가 민간에게 전가되고, 이를 관리해 민간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가져오면서 그 보상이 운영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꼭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만 PPP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에서 추진하는 PPP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Infrastructure gap을 메꾸기 위한 Capital-intensive infrastructure PPP에 집중하므로 민간자본의 개념을 추가한 협의의 PPP를 정의하자면 다음의 5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와 맺은 장기간의 PPP 계약일 것 ▶정부의 자산이나 그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새로이 개발하거나-Green Field 대규모 Upgrade하는 사업일 것-Brown Field or yellow Field ▶계약기간동안 민간에서 그 사업의 건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상당 부분의 리스크를 부담할 것 ▶민간이 금융을 조달할 책임이 있을 것 ▶민간사업자의 Performance 결과가 보상과 연계될 것.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로보캅의 세계는 몇 가지 요소만 보완이 된다면 PPP로도 가능하다.
일단 OCP사를 이용한 치안 PPP의 이유는 명쾌하다. 적자상태인 치안 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 물론 영화처럼 이미 OCP가 경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고 일단은 디트로이트시에서 직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상태부터 시작해야한다.
우선 OCP사는 디트로이트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장기간의 계약을 디트로이트 시청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OCP사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서를 리모델링하거나, 경찰차를 스포츠카로 바꾸고, 모든 행정서비스를 One-stop으로 변경한다. 또한 대규모 로봇 경찰을 투입하기 위해 생산 및 정비공장에 자본을 투자한다. 이를 APMG에서는 기존 시설의 대규모 Upgrade로 보고 Yellow field라고 한다.
장기간의 계약기간동안 OCP사는 치안이라는 서비스 품질과 이미 투자한 설비들을 관리하는 리스크를 부담한다. 당연히 OCP사는 사업 초기에 자기 돈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해도 상관은 없다.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시는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OCP사에게 매달 얼마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 한다. 이때 이 기준은 명확해야한다. 범죄발생률이나 시민 만족도 등 정량화할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 디트로이트시는 성공적으로 도시 치안이라는 공공 서비스를 PPP로 전환한 것이다.
도시의 치안이 PPP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경찰 뱃지에 OCP사 마크가 추가된 것과 로봇 경찰들이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일반 대중은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World bank Guide에서는 PPP의 시작을 우리나라 5개년 개발계획과 같은 공공투자계획과 기존의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필요한 인프라나 공공서비스, 혹은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원론적으로 PPP로 조달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여러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회사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왠지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PPP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이해관계자 관리’이고 많은 국가의 PPP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이 PPP라는 개념을 일반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기존 재정사업보다 가성비를 좋게 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관협력사업과 민영화는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사업의 형태이다. 그 말은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을 내든, Toll비를 내든, 치안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요금을 내든, 현대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를 받는 시민은 무조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관협력사업과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PPP사업 임에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해당 사업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해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재연 대림산업 대리
